ISA 비과세 한도 확대 논의가 흐지부지된 진짜 이유
2024년 1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ISA 비과세 한도 확대안을 발표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안이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계 자산 형성을 동시에 잡는다는 명분이었다. 발표 직후 증권사·자산운용사 주가가 하루 만에 3~5% 뛰었다. 그 발표가 나온 지 2년 반이 지났다. ISA 비과세 한도는 여전히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입법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