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국세청이 2026년 7월 20일 발표한 상반기 세수 실적에서 국세 수입이 168조4천억원으로 정부 예산 대비 진도율 47.2%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3조6천억원 감소. 2023년(-56조원), 2024년(-30조원), 2025년(-15조원)에 이어 4년 연속 세수 결손 흐름이 재확인됐다. 이 세수 결손이 하반기 재정 정책과 가계 세제 논의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 세수 결손 4년 연속 흐름이 2026 세제개편안(7월 말 발표 예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