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7월 20일 발표한 상반기 세수 실적에서 국세 수입이 168조4천억원으로 정부 예산 대비 진도율 47.2%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3조6천억원 감소. 2023년(-56조원), 2024년(-30조원), 2025년(-15조원)에 이어 4년 연속 세수 결손 흐름이 재확인됐다.
이 세수 결손이 하반기 재정 정책과 가계 세제 논의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 세수 결손 4년 연속 흐름이 2026 세제개편안(7월 말 발표 예정)과 2027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데이터로 풀어본다.
상반기 세목별 실적
| 세목 | 2025 상반기 | 2026 상반기 | 전년 대비 |
|---|---|---|---|
| 법인세 | 28.4조원 | 21.8조원 | -23.2% |
| 소득세 | 67.2조원 | 70.1조원 | +4.3% |
| 부가가치세 | 44.8조원 | 46.3조원 | +3.3% |
| 양도소득세 | 15.7조원 | 12.9조원 | -17.8% |
| 기타 (관세·주세 등) | 16.0조원 | 17.3조원 | +8.1% |
| 총계 | 172.0조원 | 168.4조원 | -2.1% |
표에서 두 세목이 문제다. 법인세가 -23.2%, 양도소득세가 -17.8%. 나머지는 소폭 증가지만 이 두 세목 감소를 상쇄하지 못한다. 법인세 부진의 원인이 2025년 법인 실적 악화(반도체 사이클 조정, 내수 침체). 양도세 부진의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
이 두 세목이 함께 부진하다는 게 특히 문제다. 법인세는 기업 활동, 양도세는 자산 거래에서 나오는데 둘 다 부진하다는 건 경기·자산시장이 동반 약세라는 신호다. KDI가 5월 경제전망에서 짚었던 ‘내수 침체와 자산시장 조정의 동시 진행’이 세수 데이터로 확인됐다.
4년 연속 결손 — 재정 여력의 실태
2023~2026년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누적되면 재정 여력이 얼마나 남느냐 — 기재부 재정통계를 보면 다음 그림이 나온다.
2026년 6월 기준 국가채무가 1,215조원으로 GDP 대비 48.7%. OECD 회원국 평균(약 91%)보다 낮지만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2019년 GDP 대비 38%에서 7년 만에 10%p 이상 상승. IMF Article IV 2025 보고서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 우려’ 국면으로 분류했다.
4년 연속 세수 결손은 정부 재정 확장 여력을 제약한다. 202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월 말)에서 소비 진작책·재정 확대 발표가 예상되지만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국채 발행 확대 여지도 좁아진다.
세제개편안에 미치는 파장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6 세제개편안이 이번 세수 결손 데이터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시장에서 예상되던 감세 카드가 축소될 여지가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6월 자료를 보면 세제개편안 논의 중이던 감세 방안이 세 가지였다. 첫째,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약 -3.4조원 세수 영향). 둘째, 종부세 1주택자 공제 15억 상향(-1.8조원). 셋째, 금투세 폐지 확정(-1.5조원). 세 방안 합치면 연간 -6.7조원 세수 감소.
세수 결손 4년 연속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 세 방안 모두 시행하기는 부담이다. KIPF는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종부세는 시행하되 금투세 폐지 확정은 연기되거나 조건부(대주주 요건 강화 등)로 통과될 가능성을 짚는다.
반대로 세수 확대 방안이 포함될 여지도 크다. 배당·이자소득 분리과세 상한 인상, 종교인 소득 과세 강화, 가상자산 과세 시행(2027년) 등이 세수 확대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미국·일본 세수 흐름 비교
주요국 세수 흐름과 비교하면 한국의 특이점이 드러난다.
미국 재무부 2026 상반기 세수(연방)는 전년 대비 +6.8% 증가. 개인소득세·법인세 모두 플러스 흐름. 일본 국세청 2026 상반기 세수는 전년 대비 +3.2%.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4년 연속 감소 흐름을 보인 나라는 없다.
한국이 이례적인 이유가 셋이다. 첫째, 감세 정책 누적. 2022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를 구조적으로 만들었다. 둘째, 경기 침체. 소비·부동산 시장 조정이 부가세·양도세에 부정적으로 작동. 셋째, 인구·고령화. 노동인구 감소로 소득세 성장률이 정체됐다.
세수 결손이 구조적이라는 점이 정책 딜레마를 만든다. 감세를 유지하면 재정 여력이 줄고, 증세로 방향을 틀면 경기·시장에 부담이 된다. KDI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딜레마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하반기 최대 정책 이슈라고 짚는다.
가계가 점검할 셋
첫째, 세제개편안 발표를 7월 말 캘린더에 넣어두라. 7월 25일 안팎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종부세·상속세 개편, 금투세 처리 방향이 담긴다. 본인 자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증여 계획,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 배당주 투자 전략이 직접 영향받는다.
둘째, 세수 확대 방안 카드에 대비하라. 재정 여력이 좁혀지면 세수 확대 방안이 힘을 얻는다. 배당·이자소득 분리과세 상한(현행 2천만원) 인하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확정 여부가 하반기 논의 대상이다. 관련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안 세제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두는 게 안전판이다.
셋째, 국채·지방채 투자 여건 재평가. 세수 결손 지속은 국채 발행 확대 신호. 국고채 물량 확대는 채권 수익률에 하방 압력(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채권형 ETF·펀드 비중을 소폭 늘리는 방안이 하반기 자산 배분 옵션이다.
국세 4년 연속 세수 결손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하반기 재정 정책과 세제개편안 방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데이터다. 7월 말 세제개편안, 8월 말 예산안 발표까지 이어지는 정책 스케줄을 미리 확인해두고 본인 세제 노출을 시나리오별로 계산해두는 게 하반기 세무·자산 관리의 출발점이다.
참고 출처
- 국세청 상반기 세수 실적 2026.7.20: https://www.nts.go.kr/
-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https://www.moef.go.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세제개편안 분석: https://www.kipf.re.kr/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2026.5: https://www.kdi.re.kr/
- IMF Article IV Consultation Korea 2025: https://www.imf.org/en/Countries/KOR
- 미국 재무부 세수 통계: https://home.treasury.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