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하반기 세수 전망에서 2026년 연간 세수 실적이 예산 대비 -12조원 결손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정되는 흐름이다. 하반기 예상 세수가 178조원 안팎으로 예산(약 190조원) 대비 -6.3% 미달 예상.
세수 결손 지속이 2027 예산안 국회 심의와 재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 하반기 세수 전망이 가리키는 재정 여력의 실체와 정책 대응 방향을 데이터로 풀어본다.
연간 세수 예상 vs 예산
| 구분 | 예산 | 연간 예상 | 결손 |
|---|---|---|---|
| 법인세 | 52조원 | 44조원 | -8조원 |
| 소득세 | 142조원 | 145조원 | +3조원 |
| 부가가치세 | 92조원 | 92조원 | 0 |
| 양도소득세 | 28조원 | 24조원 | -4조원 |
| 기타 | 44조원 | 41조원 | -3조원 |
| 총계 | 358조원 | 346조원 | -12조원 |
표에서 두 지점이 눈에 띈다. 첫째, 법인세가 -8조원으로 결손의 67%를 차지. 반도체 실적 반등에도 자동차·화학·유통 대형주 부진이 법인세 부담. 둘째, 양도소득세 -4조원. 부동산 거래량 감소 지속.
KIPF는 반도체 사이클 재점화가 하반기 법인세 실적 개선에 반영될 여지가 있지만 반도체 실적 개선이 세수에 반영되는 시차가 6~12개월. 2027년 세수에는 크게 반영되겠지만 2026년 세수에는 제한적 반영이라는 분석.
4년 연속 결손의 누적 부담
2023~2026년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누적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56조원 → 2024년 -30조원 → 2025년 -15조원 → 2026년 -12조원(예상). 4년 누적 -113조원. 이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정 여력을 심각하게 잠식했다.
기재부 재정통계에서 세수 결손 대응 방식을 확인해보면 국채 발행 확대(+65조원), 기금 활용(+30조원), 예산 조정(+18조원)이 4년간 진행됐다.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가 관건.
IMF Article IV 보고서는 이 흐름이 3~5년 더 이어지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 OECD 평균(91%)보다는 낮지만 상승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지적.
2027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파장
세수 결손 4년 연속 확정이 2027 예산안 국회 심의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4분기 최대 정치 이슈다.
정부 편성안 692조원 중 재정 확대 유지 요구와 재정 건전성 확보 요구가 상충. 국회 심의에서 총지출 조정 압력이 커진다.
KIPF는 세수 결손 확정 이후 국회 심의에서 2027 예산이 정부안 대비 -5~-8조원 축소될 가능성을 짚는다. 축소 대상은 주로 SOC·일반 행정. 복지·청년·저출산은 정치적 부담으로 유지될 가능성.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에도 영향. 감세 카드(상속세·종부세·금투세)의 통과가 세수 결손 여건에서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 통과 시 조건부 조정 가능성 확대.
가계에 들어오는 파장
세수 결손 지속이 가계에 들어오는 경로가 셋.
첫째, 세수 확대 카드 강화. 재정 여력이 좁혀지면서 세수 확대 방안이 힘을 얻는다. 배당·이자소득 분리과세 상한 인하, 가상자산 과세 2027 시행 확정, 금융투자 관련 과세 강화 방안이 논의 대상.
둘째, 국채 발행 확대. 하반기 추가 국채 발행이 필요할 여지. 국채 시장 공급 확대로 국고채 수익률에 소폭 상방 압력. 다만 인하 사이클과 상쇄 효과.
셋째, 복지·재정 정책 재검토. 새로운 재정 확장 정책 발표 여지 축소. 기존 정책 유지 중심으로 재편.
주요국 재정 상황 비교
주요국 재정 상황과 비교하면 한국의 특이점이 보인다.
미국 재무부 2026 상반기 세수 +6.8%. 확대 흐름. 다만 국가채무 GDP 122%로 이미 높은 수준. 일본 국세청 2026 상반기 세수 +3.2%. 국가채무 GDP 258%로 세계 최상위. 독일 연방재무부 2026 세수 +2.1%. 국가채무 GDP 63%로 안정.
한국의 국가채무 GDP 48.7%는 절대치로 낮은 편이지만 상승 속도가 이례적이다. OECD 회원국 중 세수 4년 연속 감소를 겪은 나라가 한국뿐이다. 이 예외적 상황이 재정 정책 옵션을 좁힌다.
가계가 점검할 셋
첫째, 세수 확대 카드에 대비. 배당·이자소득 분리과세 상한 인하 시행 시 연 배당·이자 소득 1천만원 초과 가구에 실질 세 부담 증가. 관련 자산 배분 재검토가 하반기 세무 관리의 핵심.
둘째, 국채 발행 확대 대응. 국고채 공급 확대는 채권 수익률에 상방 압력. 다만 한은 인하 사이클과 상쇄. 만기 3~5년 국고채 편입이 하반기 채권 투자의 안정적 선택.
셋째, 12월 국회 예산·세제안 통과 캘린더 관리. 국회 통과 결과에 따라 세제·재정 정책 방향이 최종 확정. 본인 가구 관련 항목(청년도약계좌·상속·종부·배당 세제)의 국회 통과 여부를 캘린더로 관리해두는 게 세무 대응의 원칙.
4년 연속 세수 결손은 재정 여력의 축소를 의미한다. 하반기 세수 확대 카드와 국채 발행 확대가 병행될 여지. 가계는 세수 확대 카드에 대비하고 국채 편입을 활용하며 12월 국회 통과 결과를 확인하는 게 하반기 세무·자산 관리의 순서다.
참고 출처
- 국세청 하반기 세수 전망 2026.8.13: https://www.nts.go.kr/
-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https://www.moef.go.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세수 분석: https://www.kipf.re.kr/
- IMF Article IV Consultation Korea 2025: https://www.imf.org/en/Countries/KOR
-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www.oecd.org/tax/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s://budge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