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의 다섯 변화 중 규모가 가장 큰 게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이다. 시행 시 연간 세수 -3.4조원. 국회 통과 확률은 6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가구에 실질 감세 폭이 크게 나오는 구조라 중산층·고자산 가구가 모두 영향받는다.
이 개편이 실제 가구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이 유산 규모별·상속인 수별로 어떤 세 부담 변화를 만드는지 케이스 시뮬레이션으로 풀어본다. 상속 계획을 세우는 가구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도 정리한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구조적 차이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총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낸다. 유산 총액이 크면 최고세율(50%)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급증한다.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에 대해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취득액이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될 여지가 크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전체 유산 과세)은 한국·미국·영국·프랑스 등 소수. 유산취득세 방식(상속인별 과세)은 독일·일본·이탈리아 등 다수국. 한국이 OECD 다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흐름이다.
케이스 1 — 유산 20억, 배우자 + 자녀 2명
피상속인 사망, 유산 20억원(부동산 15억 + 금융자산 5억).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법정 상속분: 배우자 3/7(약 8.6억), 자녀 각 2/7(약 5.7억씩).
현행 유산세: 유산 2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30억 한도) 8.6억 = 과세표준 6.4억. 세율 30% 구간 적용 상속세 약 1.6억원. 지분별 분담.
개편안 유산취득세: 배우자 8.6억 취득 – 배우자 공제 = 0원 세금. 자녀 각 5.7억 – 기초공제 5억 = 각 0.7억 과세표준. 10% 세율 적용 각 700만원. 자녀 2명 합 1,400만원. 총 상속세 1,400만원.
현행 1.6억 vs 개편안 1,400만원. 감소 폭 약 1.46억원. 실제 이 정도 절감 폭이 나오려면 상속인 수 + 각자 취득액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케이스 2 — 유산 10억, 자녀 1명
피상속인 사망, 유산 10억원. 배우자 사망 후 자녀 1명이 단독 상속.
현행 유산세: 유산 10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5억. 세율 20% 구간 상속세 약 9천만원.
개편안 유산취득세: 자녀 10억 취득 – 기초공제 5억 = 과세표준 5억. 세율 20% 구간 상속세 약 9천만원.
상속인이 1명이면 현행과 개편안 차이가 거의 없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감세 효과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나온다.
케이스 3 — 유산 50억, 배우자 + 자녀 3명
피상속인 사망, 유산 50억원. 상속인 배우자 + 자녀 3명. 법정 상속분: 배우자 3/9(약 16.7억), 자녀 각 2/9(약 11.1억씩).
현행 유산세: 유산 5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16.7억 = 과세표준 28.3억. 세율 40% 구간 상속세 약 8.9억원.
개편안 유산취득세: 배우자 16.7억 – 배우자 공제 = 0원 세금. 자녀 각 11.1억 – 기초공제 5억 = 각 6.1억 과세표준. 30% 세율 구간 적용 각 약 1.4억원. 자녀 3명 합 4.2억원. 총 상속세 4.2억원.
현행 8.9억 vs 개편안 4.2억. 감소 폭 4.7억원. 유산이 클수록 + 상속인이 많을수록 절감 폭이 커진다.
비판적 관점 — 누가 진짜 수혜자인가
KIPF 개편안 분석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의 절세 효과가 유산 20억 이상 가구에 집중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산 10억 이하는 감세 효과 거의 없음, 20억 안팎은 소폭, 30억 이상은 뚜렷한 감세, 50억 이상은 절감 폭 4~10억원 수준.
국세청 상속세 신고 통계를 보면 2025년 상속세 부과 가구는 약 1만4천 가구. 이 중 유산 20억 이하가 약 65%, 20~50억이 약 27%, 50억 이상이 약 8%. 즉 개편안 감세 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35% 상속 가구에 집중된다.
야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통과 시나리오에서 배우자 공제 조정, 기초공제 상향 등 하위 유산 구간 세 부담 완화가 추가로 포함될 여지가 있다.
상속 계획 있는 가구가 점검할 셋
첫째, 본인 예상 상속 규모와 상속인 수를 확인. 부모 유산이 20억 이상이면서 형제·자매 수가 2명 이상이라면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 부담 감소가 뚜렷하다. 20억 이하거나 상속인 1명이라면 개편안 영향이 작다.
둘째, 사전 증여 전략 재검토.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사전 증여 유인이 낮아진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취득 시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이점이 있어서 증여를 서두를 필요가 줄어든다. 다만 개편안 통과 전 사망 시에는 현행 유산세 적용이라 통과 전후 사망 리스크 대비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유언장·유증 재설계.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 유산 집중을 지정한 경우, 유산취득세에서는 해당 자녀 세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유산 분산 방식을 재검토하면 총 세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유산 규모·상속인 수에 따라 실질 영향이 크게 갈린다. 본인 가구의 예상 상속 케이스를 세 방식(현행·개편안·중간 조정안)으로 미리 계산해두면 9월 국회 통과 결과에 따른 대응이 명확해진다. 상속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라 세무사·상속 전문가 상담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참고 출처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상속세 부문 2026.7.25: https://www.moef.go.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상속세 개편 분석: https://www.kipf.re.kr/
- 국세청 상속·증여세 신고 통계: https://www.nts.go.kr/
- OECD 상속·증여세 회원국 비교: https://www.oecd.org/tax/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및 상속: https://efamily.scourt.go.kr/
- 한국세무사회 상속 세무 안내: https://www.kacp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