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6.5% 세액공제, 2026 세제개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연말 결산이 정리됐을 때, 한 줄짜리 숫자가 시장에서 회자됐다.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약 12조원 부족했다는 발표였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세수 결손이고, 누적 규모가 80조원에 가까워졌다. 같은 시점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26년 세제개편안 검토에 들어갔고, 그 안에 연금계좌 세제가 검토 항목으로 포함됐다. 여기서 검토 대상이 된 게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핵심 골격이다. 현재 연금저축과…